전체메뉴 닫기

이슈페이퍼

[워킹페이퍼 2024-07]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 비판_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4-04-30 09:57 192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외국인력 직접고용을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회귀시키는 것으로서 돌봄의 사회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돌봄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는 것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단지 비용의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도구적 관점에 불과하며, 현재의 돌봄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맹목적 주장이다. 돌봄 인력난은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일자리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