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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4-08]법원 판결을 통해 오류가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민주노동연구원2024-05-24 16:08 156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노동자 책임이 아닌 상하 분리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임이 확인되었다. 이 글은 노동자 책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처벌 중심 정책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정책 비판하였다. 또한 향후 안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조직인 국토교통부 내부에 안전문화 정착, 독립적인 철도안전 규제기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