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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4-06]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민주노동연구원2024-04-29 10:27 539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요지는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이나 지역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제도가 경영악화·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국가들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하게 제도개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 4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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