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각종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2024년 최소 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자감세로 인해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선순환 막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재정 확충을 위한 올바른 조세·재정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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