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프랑스에서 파업과 파업권의 행사-사법적 개념과 최근 노사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3-10-13 08:01 996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말에 발간하는 『민주노총 파업 실태조사(가칭)』에 부록으로 포함하는 프랑스 사례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 파업은 개인이 행사하는 집단적 권리이며,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한 사례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파업이 많은 나라에 해당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평균 파업일수로 보면, 노동자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127일 이상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2020년 한국의 연평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는 27.2일 수준이다. 유럽의 주요국들의 경우 대부분 5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파업이 매우 감소하였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반대하여 노동계가 파업을 벌였으나 노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파업 효능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발표되는 통계는 파업이 여전히 효율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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