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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미국의 파업권 법리와 코로나19 이후 파업 동향

민주노동연구원2023-10-13 08:01 334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말에 발간하는 『민주노총 파업 실태조사(가칭)』에 부록으로 포함하는 미국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주요 작업중단은 23건이며, 모두 120,6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작업중단 사례는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1교대(월-금요일) 이상 지속된 경우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포함하는 한계가 있다.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자 연구소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파업까지 수집한 결과, 2022년에 작업중단이 424건이고, 파업 417건과 직장폐쇄 7건이었다. 약 224,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 경제정책연구소는 민간 부문 경제 파업에서 대체근로 허용, 2차 파업과 순차 파업 금지 등 파업권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연방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되어 파업권을 누리지 못하는 공공부문과 가사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약된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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