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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2024년 예산(안) 분석

민주노동연구원2023-10-30 10:01 426

이 보고서에서는 2024년 예산안의 수입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로 인해 국세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지출 억제로 사회복지는 축소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확대는 고령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데 주요 원인이 있으며, 고용부문과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고, 노인부문과 기초생활보장 등 특정 부문 지출만 확대된 편향적인 예산안이다. 노동부문 예산 중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주택부문 예산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히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최소 지출은 결국 ‘최소 복지’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