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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코로나19 이후 독일의 파업 현황과 특징-파업의 대형화와 동시 전면파업

민주노동연구원2023-09-26 16:23 321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말에 발간하는 『민주노총 파업 실태조사(가칭)』에 부록으로 포함하는 독일 사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은 강한 노조와 안정적 산별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파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뿐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조정전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정부의 파업 집계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실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2년 현재, 정부 통계상 파업 건수는 117건이지만, 독일노총 경제사회연구소(WSI) 조사에서는 225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면서 서비스부문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통합서비스노조와 철도교통노조의 동시 전면파업은 과거에 독일에서 보기 어려웠던 파업의 대형화와 동시 전면파업 현상을 보여준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