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고수익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본원적 역할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은행업의 재무적 특성과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은행업의 구조적 모순은 자금조달(수신)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금운용(여신)이라는 이해상충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한편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금운용은 가계부채의 급증과 주택가격 버블 그리고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은행법에 주주 배당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