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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민주노동연구원2024-01-02 07:42 258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전에 없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기계류 규정을 제정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기계류 지침과의 비교 속에 EU 기계류 규정이 어떤 제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해 안전 보건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담고 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국내 위험 기계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EU 기계류 규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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