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과 2026년 예산안 분석-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5-09-30 09:20 87
본 이슈페이퍼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재정운용 계획을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과 노동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한 채 세입 확대 없이 확장 재정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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