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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5-01]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

민주노동연구원2025-01-03 09:22 1006




이 페이퍼는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계엄 정국의 충격, 내수와 수출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를 분석한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성을 줄이고 미국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할 것이고,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고관세로 한국 수출이 축소되고 미국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한국의 공장과 고용,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최대라고 하지만 이는 2년 전 2022년 6,836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명목으로도 제자리걸음이며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본 것이므로 불황형 흑자이다. 중국 수출액은 2021년 1,629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1,330억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2년 연속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등 엄청한 손해를 입었고, 내란 사태가 계속되면 2025년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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