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퍼는 현재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주류적인 논의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기후금융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이 부족을 근거로, 민간 자본의 동원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기후금융론은 공시의 강화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도 의심스러우며,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금융론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위험 제거 역할로 제한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후금융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경제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계획으로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통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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