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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4-20]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필요성 및 방향-파생결합증권(ELS·DLS)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4-12-30 12:28 887



금융자유화의 결과, 은행이 고난도·고위험의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그 경제적 필요와 유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기 보유 자산구조 상 노출된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hedge)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대중들은 애초부터 해외 주가지수나 금리 등에 연관된 위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파생결합증권을 일반 개인들이 구매한 동기는 금융사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기적 수요를 부추긴 결과라 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로 은행은 대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고, 증권사는 저비용의 자금조달 효과를 얻었지만, 금융소비자로서의 노동자는 투자 원금을 날리면서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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