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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노동연구원2024-09-24 15:29 436



- 종합적으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은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 태도가 경직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회복이 더딘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수 대중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두고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정책 처방이다.


- 전임 자유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기쁨에 취한 보수 기득권층이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당장 유리한 내용을 밀어붙이면서 탐욕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이다. 부자와 기업가들게 특히 유리한 수많은 감세 정책이야말로 그 증거들이다.


- 민주노조 운동은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정확히 보고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의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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