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 소득불평등 관계를 분석하여 정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의 일반정부 고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건전화 기조의 긴축재정과 공공부문 시장화전략으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이 줄어들고 공공서비스도 축소된다. 정부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공공부문 고용률이 증가하면 공공부문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현물이나 공공서비스가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은 세수감소-재정지출축소-내수악화-세수감소라는 악순환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불평등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건전화의 신화를 극복하고 정부재정확대와 공공부문 고용을 통한 공공서비스확대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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