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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에너지·생계비 위기 다시보기-에너지 위기의 현황, 원인, 대응 평가

민주노동연구원2023-11-30 09:35 230

이 보고서는 2022년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어났던 생계비 위기, 특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출 부담의 현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에너지 지출 부담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며, 국내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컸다. 둘째,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민영화된 에너지 공급시스템, 즉 전력도매시장의 구조도 한몫을 했다. 셋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전력도매가격 조정과 같은 가격조정,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중장기적 대응책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이 미비했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