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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6-06]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Ⅱ-육아휴직 사용은 누구에게 가능한가?: 직급·고용형태에 따른 접근성의 격차

민주노동연구원2026-05-14 10:34 135



본 이슈페이퍼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직급·고용형태에 따른 접근성의 격차를 로우 데이터(Raw Data)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반(직급)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은 상위직급, 여성은 하위직급에 분포하는 성별 비대칭이 나타났다. 이는 결혼·임신·출산 시기와 승진 주기의 결합 속에서 성별로 다르게 조정된 결과로, 직급과 사용 기간이 결합될 때 하위직급 여성으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비정규직 직종에서는 신청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글은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접근성의 격차를 조명하고, 권리의 형식적 보장과 실질적 실현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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