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6년 민주노총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토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현황, 수준·산입범위, 적용범위, 결정기준·산정방식, 결정구조 등 다섯 차원에서 2018~2025년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임금제도는 광역 단위에서 보편화되고 수혜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서 약 14만 명으로 약 2.1배 확대되었으나, 최저임금 대비 비율이 114~117%에 정체되고 산정방식 분석 대상 90곳 중 90.0%가 최저임금 등 외부지표 인상률 연동 방식에 의존하며 생활임금위원회 10곳 중 4곳에 노동자위원이 배제되어 있는 등 질적 한계가 뚜렷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노사 이해당사자 50% 이상·노동자위원 30% 이상 의무화, 위탁·용역 노동자 적용 보편화, 생계비 기반 광역 단위 표준 산정모형 개발·확산, 복지포인트 산입 제외, 비수도권 군 단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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