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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서

[2025-01]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5-03-05 14:57 498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검토되었고 올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실태를 조사하였다. 세 직종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데, 방문점검원은 순수입이 1,276,839원으로 현재 시급은 8,164원으로 최저시급에 1,866원 미달하였다. ILO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및 수익의 안정성 보장을 강조하였고 뉴욕 등 해외에서는 배달라이더, 우버 운전기사 등에 최저임금이 제공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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