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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서

[2023-09]고용허가제 대안 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4-01-12 16:34 780

이 연구에서는 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에 국한되어 논의되던 노동허가제를 넘어,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노동허가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다. 권리 중심의 노동허가제의 전제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금지, 현행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 국제 인권규범의 기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제도 개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와 노동권 보장이다. 권리 중심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체류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의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켜지거나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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