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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서

[2023-05]정부재정 지출구조와 부문별 지출 비교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3-11-28 15:24 469

재정은 국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정부는 재정을 통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재정은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 변혁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투쟁 및 정책의 기본 바탕을 형성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재정 연구사업으로 각 정부별 예산통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각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지표, 분야 및 부문별 예산 비교와 국제비교를 통해 재정지출과 불평등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편향적 재정운용전략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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