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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설명자료 시민사회 검토①] 나원준 교수, '국익도 상업적 합리성도 없다'

지난달 29일 한국과 미국 정상간 관세·투자·안보 회담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이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를 합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미 적용되는 상호관세 15%를 지속하고 자동차와 부품관세도 15%로 인하한다는 반대급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