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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외투기업 유치 중심 정책, 통제 장치는 부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간으로 한 ‘유치 중심 정책’이 오히려 상시 구조조정, 일방적 정리해고, 기술·이익 유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투기업의 경영 행태를 규율할 제재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현금·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창출은 극히 낮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