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라는 불가항력적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현재 적립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언젠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기금소진이라는 소모적 논점으로 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불신과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세대 간 연대’라는 공적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존한다. 이에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현실태로서의 기금운용은 지금 당장의 수익률 극대화에 매몰, 적립금 모두 금융시장, 특히 ‘해외자산’에 집중하여 투자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즉 장기적 시각에서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충하는 투자는 전무한 상태였다. 대안적 기금운용 방향과 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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