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_민플러스]미국 의존도 줄이고 경제주권 지켜야
민주노동연구원2025-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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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0
3,500억 달러 현금투자, 감당할 수 없는 액수
마스가 조선업 특화단지, 주권국가 수용 불가
수출 다변화 나서야
내수 확대, 수요 창출해야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문구 조율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통화스와프, 원화계정 등 기술 실무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인정하고 경제수탈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투자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GDP 대비로 볼 때 EU와 일본의 대미 투자는 3.3%, 12.5%인데 한국은 19.4%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