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5-05]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의의와 쟁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민주노동연구원2025-10-01 10:26 103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및 쟁점을 차례로 다루었다. 개정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교섭의제를 판단할 때 일정한 경우 원청 등 배후자를 사용자로 추정하거나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입증책임 전환 내지 경감도 필요하다. 원청교섭을 준비하는 노조가 고려할 교섭의제의 검토방법, 창구단일화 등 교섭의 절차 적용에 대한 입장, 공동교섭 등 교섭 방식에 관한 고민지점과 그 밖에 노동조합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분석 및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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