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총괄적인 정책 방향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별 개선 과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확대 적용 사례도 살펴보았다. 

핵심은 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제공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보편 적용하고, 사회보험법상 사업주 개념을 전통적 사업주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보험료 분담과 신고의무 등 사업주 책임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원수급자의 일괄적용제도 확대를 포함한다. 이외에 과세자료․사회보험공단 데이터 연계, (가칭)사회보험자격판단위원회 설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경감․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패키지로 작동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 없는 사회보험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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