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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922_쿠키뉴스]성과에 눈먼 서민금융, ‘빚내서 빚갚기’ 막을 해법은

민주노동연구원2025-09-23 16:24 3823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9220164



신장식 의원 주최 토론회

기관 간 ‘핑퐁’ 그만…신복위가 ‘허브’ 돼야

10년째 제자리걸음…금융과 복지 사이 길 잃은 서민금융

현장·전문가·당국 “이용자 재기 돕는 ‘길잡이’ 돼야” 한목소리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은 위기 완화에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 회복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정책 서민금융이 양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빚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가’라는 질적 관점으로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