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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915_한겨레]공공성 뒤흔든 시장논리 ‘공공기관 운영법’ 손봐야

민주노동연구원2025-09-18 15:13 4895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18846.html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은 20%가 채 안 되지만, 국가 예산의 1.4배, 국가 총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임기 초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