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50902_이데일리]'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주기로'…경평·인건비·공운위 대수술

민주노동연구원2025-09-05 13:52 6478

국정기획위 최현선 교수, 공공기관 정책 개편안 공개

상장 공기업부터 2년 주기 평가, 성과평가센터 신설

절대평가·혁신연계 평가 도입, 총인건비 규제 완화

기재부 쪼갠 뒤 공운위 독립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

전문가 “단순 제도개편 아닌 진짜 공공성 강화해야”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총인건비와 성과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바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편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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