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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5% ‘방어’? 0% → 15% ‘패전’ … 대미투자 비중 GDP 19.4%로 막중한 부담

“선방은 했지만 상처는 깊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계 평가다. 25%였던 당초 관세 예정치가 15%로, 10%포인트 줄어든 것은 ‘선방’이나 0%였던 관세가 15%로 인상된 셈이니 타격은 크다는 평이 나온다.

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 중간 평가를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이렇게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주요 미국 우방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관세율과 투자액이 낮다며 기뻐하기엔 상처가 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