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7.31 한미 관세협상 중간 평가
민주노동연구원2025-08-05 09:45 97
7.31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었다. 정부는 일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자평하지만,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타격이 크다. 한국의 1년 예산 수준인 엄청난 미국 투자로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수익은 미국에 귀속될 것이다.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기존 0% 관세가 15%로 인상되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자동차, 철강·가전제품, 반도체, 의약품, 구리 반제품과 파생제품 등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은 수출의존도가 GDP의 44%나 되는 한국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에 덜 빼앗겨서 다행이라는 굴종 의식을 버리고 미국의 부당한 경제수탈에 맞서고, 호혜평등한 무역통상을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중국, 브릭스 등과 교역을 넓혀야 한다. 경제주권이 없으면 약탈 외교를 자행하는 트럼프에 두 번, 세 번 양보하고 결국 나라의 곳간이 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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