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_오마이뉴스]산업공동화, 부가가치 유출 우려... 트럼프의 '동맹수탈'
민주노동연구원2025-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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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2678&CMPT_CD=SEARCH
[한미협상 진단②]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다양한 통제 받을 것... 10년의 미래 위한 투쟁 나서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부흥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첫째, 중국 대체효과(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2024년 14%로 하락, 한국은 동기간 3.1%에서 4.0%로 증가), 둘째, 미국 수입수요 증가(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동반 상승), 셋째,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의 미국 수출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도원빈, 2025, 국제무역통상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