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 극복 대책에 대하여
민주노동연구원2025-07-04 08:58 135
본 이슈 페이퍼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불황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비롯해 정부와 자본 측에서 근래 발표된 다양한 대응책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노동자 고용 보호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기업의 자율에 의존하여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친환경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 적극적인 공적 투자와 공적 통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의 명확한 실현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