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는 제도이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사업장 범위를 너무 협애하게 설정해 노동조합의 참여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 독립성을 고용노동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면서, 설치되어야 할 곳이 배제되는 폐해가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와 교육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한국 현실과 비교해 주요 안전 선진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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