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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00706_프레시안]"확대된 산입범위, 최임 올라도 월급 안 오른다"

민주노동연구원2024-11-07 09:06 849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611295861947#0DKU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각각 16.4% 인상안인 1만 원과 2.1% 삭감안인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심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다. 경영계는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 상황 악화'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도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이 이에 대한 세 편의 기고글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