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_경인일보]중처법 배당, 중한 형량 담당인 합의부로
민주노동연구원2025-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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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883
실형 전국 5건뿐, 잇단 약한 선고
민주노동硏 “법 취지와 안 맞아”
일각 합의부가 능사 아냐 시각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낮은 형량이 잇따라 선고되자 중요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중처법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