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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포럼 자료

[2025-05-15/16]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민주노동연구원2025-05-22 13:28 141

1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복지,지출이 아닌 내수기반 강화의 인프라

송원근(경상대) 교수 사회, 한동우(강남대) 교수 발제로 통합적 사회체제로서의 복지(안전망, 재분배, 재생산, 경제성장의 결과, 통합적 사회체제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2부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안현호(대구대) 교수 사회, 나원준(경북대) 교수 발제로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산업정책을 토론하였습니다.









3부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화·금융 정책 개혁

전강수(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 사회, 강경훈(동국대) 교수 발제로 가계부채, 부동산 금융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 금융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4부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국가재정 개혁, 민주적 경제정책 결정구조 확립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원장 사회,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발제로 기재부 권력 해체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재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예산편성권 이관, 국회 예산심의 기능 강화,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