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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멍’난 산재 조사표

제출기준 바뀌면서 시스템 관리 ‘구멍’

사망 사고조차 1년 넘게 미제출 몰라

과태료 부과도 안 해… 유족 “업무 태만”

통계·조사표 기준 달라 현황 파악 곤란

고용부, 제출 여부 사전에 알지도 못해

정보공개 청구 안 했으면 영영 묻힐 뻔

미제출 업체 규모 파악 불가 ‘더 큰 문제’

연간 적발 건수 700∼800건 수준 그쳐

산재보험 적용 대상 ‘4일 이상 요양’인데

조사표 제출은 ‘3일 이상 휴업’으로 규정

11년 前 기준 이원화 이후 통계 불일치

전문가 “제출 주체 다양화 등 검토 필요”

“자료 부존재로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강효진(28)씨는 4월8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시스템을 봤을 때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으면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다”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전날 부친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