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년 3일 22시 28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지만, 수십 년에 걸쳐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 서린 투쟁을 통해 이뤄낸, 이제는 확고하다고 믿었던 절차적·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렇게 쉽게 도전받고 파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동시에 노동자와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러한 과제를 다시 한번 음미하자는 의도에서 본 페이퍼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개요부터 탄핵심판의 법률적 쟁점, 계엄의 헌법적 문제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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