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_녹색경제신문]건설 현장 등 인명사고 반복에도 '작업 중지권' 유명무실...국회 토론회 해법 모색
민주노동연구원2025-04-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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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68
- “위험한 상황 피했더니 징계”, 현장 노동자들 '실질적 작업 중지권 보장' 촉구
- 전문가들 “산안법 개정해 노동자 집단 권리 보장하고 원하청 구조부터 손봐야”
7일 국회에서 ‘작업 중지권 실질 보장과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인 ‘작업 중지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