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00623_매일노동뉴스]“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배제”

민주노동연구원2024-11-07 09:08 8480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노동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 대안적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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