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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트럼프 관세 전쟁과 한국 경제

민주노동연구원2025-04-10 13:43 270


전후 80년 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세계화 정책이 보호무역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음.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타국이 미국의 수익을 도둑질한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분업체제로 상품을 조달하고 금융·서비스 경제로 재편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때문임.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음. 관세를 피해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산업공동화로 고용과 세수가 줄고, 지역 소멸과 국내총생산 감소로 이어짐. 미국의 경제침탈에 맞서 국민 안전과 건강, 식량자립, 공정거래, 정부조달에서 공공성과 안보, 기간산업 외국인소유 제한 등 경제주권을 양보할 수 없음. 정부는 대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경제 확장과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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