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_뉴시스]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노동계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
민주노동연구원2025-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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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6_0003114263
민주노총 등 '가사돌봄노동 토론회'
"법적 제재 회피…차별·폭력 심화돼"
"당연 폐기돼야…가사근로법 반한다"
고용노동부·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서울시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 노동계가 "차별을 공식화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