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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포럼 자료

[2025-03-18]공동워크숍_트럼프 관세 정책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주노동연구원2025-03-20 11:26 140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9%에서 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압박으로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국내 생산이 줄고 미국 이전이 증가하면, 한국경제는 고용과 세수가 감소하고 산업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 축산물, 검역, 기술표준, 조세 등과 관련된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하면 경제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 연구원과 금속 연구원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력 제조업이 입을 충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