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1652001&code=940702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병수당·유급병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외국의 유급병가·상병급여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급병가 적용률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