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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212_경인일보]현장 안전 좌우 ‘경영진의 인식’ 움직였다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下)]

민주노동연구원2025-02-14 11:05 665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150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