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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3.7% 사용자 44.4% 긍정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효과 최초 조사

노사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조쪽은 경영진의 안전 중시 의식이 강화됐다고 봤지만, 사용자쪽은 업무가 늘었다고 답변해 다소 견해차가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효과를 노사 담당자 양쪽에 물은 조사는 처음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5일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에 따르면 노조쪽 응답자 43.7%와 사용자쪽 응답자 44.4%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대체로 기여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