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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개선 여부에 '그렇다' 노 43.7%·사 44.4%, '아니다' 노 12.5%, 사 16.6%

일선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전보건 담당자 10명 중 4명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는 10명 중 2명 미만이었다. 노사 모두 비슷했는데, 사측의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